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같이 힘든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고,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궁금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본 회의 통과 후 지급시기 발표 (9월 예상)
지급 방법
전 국민에게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
진행상황
2024년 8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견분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 국회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여당(국민의힘)의 입장은 국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날 것이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통과의지를 갖고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처럼 지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득대비 차등 지급방식이라고 하니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9월~10초에는 지급예상해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